'서울대 10개 만들기'정책, 지방대가 서울대급으로 변한다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이 정책은 전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키워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입니다. 과연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 글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 효과,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걸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말 그대로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겠다는 교육 정책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존 서울대 1개와 전국 주요 거점 국립대 9곳을 합쳐서 총 10개의 서울대급 대학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이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어서 지방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죠.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에 서울대만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구 시설도 좋게 만들고, 좋은 교수님들도 모시겠다는 계획이에요.

 

이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대학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울대 수준의 교육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연간 약 1조 3천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지방의 거점 국립대들은 평균적으로 4,558억 원 정도만 받고 있어요.

 

이 차이가 바로 대학 간 격차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랍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처럼, 각 대학이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면서도 모두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목표예요.

 

경희대 김종영 교수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불균형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에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면 우리에게 뭐가 좋아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한다면 우리 교육과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돼요.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예요.

 

지방에 살던 우수한 학생들이 굳이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각 거점 국립대에 연간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교수진 확충, 연구 시설 개선, 산학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 대학들도 서울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예요.

 

이는 자연스럽게 대학 서열화 문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처럼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이 완화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따라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죠. 또한 각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화 연구를 하게 되면서 국가 전체의 연구 역량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돼요. 예를 들어 부산대는 해양 관련 분야, 전남대는 농업과 바이오 분야처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 연구 분야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에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엄청날 거예요. 좋은 대학이 있으면 우수한 인재들이 그 지역에 머물게 되고, 이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답니다.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던 연구 인력과 시설이 전국으로 분산되면서 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만큼이나 현실적인 우려도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막대한 예산 확보예요.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에 각각 연간 3천억 원씩 투자한다면 총 연간 약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게 정말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현재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또한 기존 지방대 지원 사업과의 중복 문제도 있어요. 현재도 글로컬대학, 라이즈 사업 등 다양한 지방대 지원 정책이 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어요.

 

또한 돈만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대학의 수준이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서울대의 명성과 경쟁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것인데, 단순한 예산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좋은 교수진을 확보하고, 연구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예산과 인프라만으로는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단시간에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거점 국립대에만 집중 투자할 경우, 나머지 지방 사립대학들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이런 지역 내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분명히 혁신적이고 필요한 정책이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사회, 산업계, 학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요.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 전략을 가져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사회 전체의 합의와 지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